[영상] 국회 행안위 울산광역시 국정감사 '인사문제·식수확보·공공병원' 쏟아진 질의

	▲ 26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송철호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우성만 기자

26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선7기 개방형·공공기관장 인사, 공공병원 건립,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맑은 물 확보,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재검토 등 지역 주요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경제상황과 산업단지 안전사고 발생 등 산업수도 울산의 현실을 꼬집는 질의들도 쏟아졌다.

◆개방형·공공기관장 보은 인사 논란에 “한풀이 돼서는 안돼”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의 역사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역사는 미래에 심판 받는다”며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해놓고, 아는 사람끼리만 일 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재 울산시 1급~5급 개방형 직위 15명 중에는 인수위에서 일했던 실무책임자, 시장 후보 당시 지지선언했던 사람, 선거캠프 상황실장, 캠프 수행팀장·정무특보, 권익위원회 출신 직원,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송 시장 선거와 관계했던 12명이 포함돼 있다”며 “‘보은인사’ ‘한풀이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시장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자리한 것 맞지만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며 “모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선발 심사를 받았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인사조치 했지만 공교롭게 과거 연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건 마음에 새기겠다”고 되받았다.

◆지역숙원사업 공공병원 건립, 선제적 대처 필요

이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이 근로자 사망률 1위라는 지역상황을 고려치 못하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산재모 병원 건립이 백지화된 것은 사업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당리당략에 영향 받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굳건히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숙원사업인 공공병원이 예타에서 좌절돼 설립되지 못할 경우, 다른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공병원만은 꼭 울산에 건립됐으면 좋겠다. 시의 재정 문제도 있어 국가 차원에서 병원 건립에 힘 써달라는 울산시민들의 요구가 강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송 시장은 “다행히 문 대통령이 혁신형 공공병원 공약을 제시한 이후에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 시민·사회단체나 시의회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고, 정부도 타당석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구대암각화 반드시 보존하겠다” 맑은 물 식수 확보는?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는 4년 전 울산시장에게도 물었다. 반구대암각화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시장은 “보존하겠다. 사연댐 수위조절과 울산시민의 식수공급을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라며 “최근 국무총리 중심으로 유관 지자체, 기관, 울산, 대구, 구미, 경북, 문화재청, 환경부 등이 모여 합동회의한 자리에서 대구가 암각화를 살리고 울산시민들을 위해 식수를 나눠줄 용의가 있다고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시장은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의 당시 구두합의가 있었고 12월 MOU협약 등의 형태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식수 확보에 대한 진전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 뒤, “예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책정 등을 보고 협약을 맺자고 합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채익(자유한국당·감사반장) 의원은 “어제 경북 국감에 구미 시장과 경북지사 나온 자리에서도 물 문제가 언급됐는데, 대구에서 운문댐 물을 울산에 나눠준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 조정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식으로 시장 답변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도 “반구대암각화 보존은 총리실에서 사회적갈등 과제로도 선정했지만 해결책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타협 여지가 있을 것 같냐”고 재차 꼬집었다.

이에 송 시장은 “가능할 것 같다. 핵심은 대구의 물 문제”라며 “울산의 입장은 운문댐 물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고, 운문댐 물 7만t을 울산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부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립미술관 건립 재검토 “건립 추진내용 파악키 위해서”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시립미술관 세워진다고 한지가 7년짼데, 취임 이후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하자, 송 시장은 “취임 이후 시립미술관 건설업자 관련 결재안이 올라왔는데, 미술관이 어떤 내용으로 세워지는지 등 건립사업의 전반적 내용이라도 알기 위해서였다”며 “또, 지역 안팎으로 시립미술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여론이 많아서 두 달 늦춰진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의 “시립미술관 공론화 과정에서 특별한 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또, 시립미술관 예산 중 일부인 26억 원을 정부에 반납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송 시장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객사부지였던 울산초 원형을 보존하는 등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한 뒤, “모든 예산이 미술관에 그대로 투입되도록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노후 산단의 사고 발생, 마스터플랜 구축할 것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의 미포, 온산산단 등 국가산단의 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안전사고와 관련한 단독적 매뉴얼은 없다는 게 울산시의 답변이었다”고 질잭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울산 내 많은 사업장에서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송 시장은 “국가산단은 국가 소유이고 관리권을 산단 내 기업 등이 가지고 있어 법적인 한계가 있지만, 노후 산단의 사고 발생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하배관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뒤, “미세먼지 배출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녹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도시 울산,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해 부진 극복”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협력업체의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의 일감 부족은 심각하다”며 “시장이 현재 울산의 경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 입장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냐”고 질책했다.

이에 송 시장은 “서비스와 관광, 문화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과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남북교류와 북방경제협력 등을 통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송 시장은 “현대차와 협의를 통해 수소차를 3만대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며 “충전소 확충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소차 산업을 대폭 확대해 전국 최대 수소 산업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환경친화적'인 행복 케이블카로 다각도 검토 중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은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태화강 관광자원화 사업, 강동관광단지개발 관광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보완 방안을 설명해 달라”라고 한 뒤, “시정 주요 정책인 부유식해상풍력사업의 안전문제를 비롯해 지역어민들과의 갈등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고 직접 질의했다.

이에 송 시장은 "케이블카 사업은 시장에 취임하기 전 신청된 것이고 환경부의 부동의 회신으로 무산된 것으로, 취임 이후의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케이블카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워낙 강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 수요가 발생할만한 케이블카 노선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동해가전은 해상 기지와 해저 전선을 깔 수 있는 관이 매설돼 있어 송·배전, 현대중공업 부유체 생산기술 능력 등이 조합돼 울산의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부유식풍력발전은 동구에서 58km 떨어진 동해가스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안전과 생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울산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울산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 변경, 울산대교 자살 문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 이행,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홍수대책 문제, 울산혁신도시 발전방안, 동해남부선 전철사업을 위한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부실, 태양광 정책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 해양쓰레기 처리 미흡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이번 2018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감사반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권미혁(비례대표)·김민기(경기 용인시을)·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이진복(부산 동래)·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