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 성적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울산 경제의 엔진격인 조선·자동차 산업의 침체 속에 치러진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는 6·13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이상헌(북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에 배정돼 울산의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탈당 이후 민주당 복당을 추진 중인 4선의 강길부(울주) 의원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 정갑윤·이채익·박맹우 의원 모두 ‘지역경제 회생’에 방점을 찍은 질의와 대안을 각각의 시선에서 제시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원자력안전위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에서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를 연 것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제사법위)=정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검찰수사가 야당탄압에 편향되고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특정성향 출신 판사가 주요법원에 배치되는 등 사법부의 심각한 좌편향 문제, 감사원 독립성 훼손, 3권분립 정신 위배하는 국회의원 겸직 장관 임용,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권력 입맛에 맞춘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 강길부(무소속·울주·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강 의원은 국가산단 내 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문제에 주파수를 맞추고 기업활력 회복, 석유화학산단 안전대책, 벤처기업 투자확대 등을 둘러싼 정부의 대안을 촉구했다.

또 정부부처와 한수원에 울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진하-남창간 원전대피도로 건설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선 울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1월 출범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해 기술창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정부 R&D 투자비중에서 광역시 중 울산이 가장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R&D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행정안전위)=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충원에 따른 천문학적 연금부담 문제와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세습 문제, 화재수사권 조정 문제 조명에 집중했다.

그는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시 연금 추가부담액이 약 9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공무원 충원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공무원충원시 약 21조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이 경우 추계대상을 17만4,000명이 아닌 10만 명으로 축소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고양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화재수사권’은 경찰 아닌 전문성 갖춘 소방이 가져야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 주요 이슈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공로로 이날 자당 의원총회에서 ‘2018 한국당 국감 특별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박 의원은 지난해 장미대선 이후 지난 8월까지 한전KPS의 정규직 전환자 240명 중 11명이 자녀인 것을 비롯해 강원랜드 4명, 한수원 2명 등 모두 20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혀냈다. 또 애초 단기일자리와 체험형인턴 수를 ‘0’으로 써냈던 코트라가 기재부로부터 8차례의 독촉을 받은 끝에 최종 112명을 제출한 사실을 실토하자 “정부의 단기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 급조한 가짜일자리”라며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시중은행에 저수지태양광과 관련해 대출심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하며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울산 현안과 관련해선 △노후산단 위험물질배관 안전성 확보 △지역본부별 정책자금융자 융통성 제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효율성 제고 △울산 신규 LNG 발전소 건설 등을 주문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김 의원은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들에서 연구직 노동자들을 전환 배제한 것과 청소경비 노동자 자회사 추진 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카이스트가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여성 위촉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출산 장려방안 등을 의원실로 제출하는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해냈다.

원자력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빛 3·4호기 등 원전 부실시공 문제와 핵발전소 하청노동자 외주화 금지를 주문했고, 이 자리에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부실시공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히 새울과 고리, 월성 등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에서 원안위가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를 연 것을 지적하자 원안위는 11월 6일 울산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화체육관광위)=이 의원은 울산 강동권 등 기존의 관광지(관광단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주문,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병역특례 이슈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 근거를 명시화할 것과 병역특례제도 대안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병역특례자 봉사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유도해 장관의 긍적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방안, 지속적인 남북문화교류, 영화광고 등급심의 제도개선, 도박상담건수 급증 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