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 부울경 지방교정청 신설 필요성 제기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지방교정청 신설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지방교정청은 수형자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출소 후 사회정착을 돕고 일선 교정시설을 지원, 관리·감독하는 교정본부와 중간 감독기관의 역할을 한다.

정 의원은 “현재 서울·대구·대전·광주 4곳에 지방교정청이 설치돼 있고, 대구지방교정청은 대구, 경북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구교정청은 관할 면적 및 감독범위 과다로 효율적인 감독 기능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부울경은 대구, 경북권과 생활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수용자 이송, 직원인사, 수감접견 등에 애로점이 많다”며 “부울경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비슷한 타 교정청 운영기준으로 연간 22억원이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 또한 예산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문제점에 대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국가안보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판결 직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가입문의가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상황에 대비해 법무부는 민생치안에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고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의 불황과 믿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삐거덕 거리고 있다”며, “아직 베네수엘라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문정부의 ‘반민·자주·민족주의’,‘무상복지’,‘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공무원 증원’ 등 유사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장기적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외 실증 연구분석 대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가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IMF 직후 전체형법이 급증했으며, 작년부터 ‘민생경제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정부가 기업을 홀대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기업들은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여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뒤, “법무부와 검찰은 기업 때리기와 과거정부 털어내기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민생범죄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