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 직접지원 예산 확대해야”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고용위기지역의 위기강도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울산 동구,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직접예산으로 703억원(2018년 808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고용위기의 여파로 조선업 종사자 23만명 중 10여만 명이 구조조정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조선업 고용위기의 규모나 강도에 비해 정부 지원이 너무 작아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예산을 대폭 편성해 실직자의 구직 급여기간을 한두 달이라도 연장하고 특별 연장급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