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와의 경제우호협력 빠른 추진 필요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북방경제협력을 위해 현 정부 정책에 대응해 극동러시아와의 경제우호협력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각 상임위는 12일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고호근 의원은 “유사상황 발생 시 비상대피 시설과 비상급수 시설을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그 위치를 알 수 없다”면서 “비상급수 및 비상대피 시설 위치에 대해 시민 홍보와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미 의원은 “청소년 주류 판매 등의 사안 발생 시 업주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계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종학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후 관련 조례를 빠르게 개정해 재정자치권과 재난안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형 의원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의 경우 인체감염도 발생시킬 수 있지만, 구·군 인력부족으로 꾸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 수사 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환경녹지국 행감에서 안수일 의원은 “태화강이 울산의 랜드마크인 만큼 태화강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편차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운찬 의원은 “동천뿐 아니라 우리 지방 하천인 구량천, 신명천, 척과천 등 많은 하천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지방 하천 정비 시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 결과 또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 하천이 생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시현 의원은 “빗물재이용사업이 2012년 시작해 현재 7년이 지났는데 62개소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예산지원 뿐 아니라 관리 또한 소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동의안’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하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윤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우 의원은 2018년 울산채용박람회에 참여한 98개 업체를 통한 채용 성과에 대하여 질의한 후 ”매년 개최되는 해당 박람회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최 형식의 변경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의 박람회 기획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사례와 같이 울산도 강점인 주력산업의 고도화(그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와 연관된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협상에 주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해 “현 정부 정책에 대응해 극동러시아와의 경제우호협력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천기옥 의원은 “교권침해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칙에 교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최근 2년간 울산학생 흡연율이 7.5%로 전국 평균 흡연율 6.4%보다 1.1%나 높은 수치”라고 한 뒤 “모학교 운동장 옆에 재떨이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옥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담임배치기간이 10개월인 것은 쪼개기 계약”이라며 적절한 처우개선 주문했다.

또 손근호 의원은 급식업체 중복입찰 문제 지적 후 “급식납품업체 조사 관리를 하고 타시도 참고해 계약조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