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손학규, “국민투표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 재검토해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롤모델인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2025년 원전제로 정책’ 폐기가 결정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자력계가 우리나라도 탈원전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당 정갑윤(중구) 국회의원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도 국민 동의 없이 진행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년여 만에 원전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대통령은 체코에 원전 건설 로비하러 간다고 하는데 정말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대만과 다르게 원전에 대한 세계경쟁력을 갖췄고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다면 상당한 경제효과도 볼 수 있다”면서 “원전산업과 국가경제 부흥을 위해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의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법’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원전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장치가 성숙한 마당에 우리가 탈원전을 하는 것이 경솔하다는 생각”이라며 “해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전 기술이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나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탈원전 관련 이슈가 국가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부 정책 및 의회 입법으로도 찬반 논쟁이 가라앉지 않을 때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