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권고안, 재생에너지로 기울어”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소속인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 국회의원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쏠린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보고되자 “2040년까지 에너지믹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채 재생에너지를 25~40%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라며 형평성 결여 문제를 제기했다.

또 “권고안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력 권고하면서 가격구조 개선을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놓고 에너지 수요관리라는 명목 아래 가격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승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의원들이 따지자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지 않지만 2030년에 이르면 10%정도의 인상이 예상된다”고 번복했다.

한편 이날 제364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울산처럼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든 지역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