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채취 벌칙에 징역형 추가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까지 살게된다.

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13일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기존 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식장 수산물 절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수산물 불법 채취를 뿌리 뽑고,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수중레저활동자가 마을 어장 등에서 야간 활동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