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울산시당 “대기오염 불법배출 울산은 안전한가”

민중당 울산시당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과 관련해 19일 논평을 내고 울산은 안전한지에 대해 물으면서, “울산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는 시급히 전수조사를 진행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당은 “환경부는 지난 17일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기업을 무더기 적발했다”며 “적발된 곳은 기업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을 의뢰받은 측정대행업체 4곳인데, 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여수산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측정시스템이나 처벌기준을 볼 때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조업 밀집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모는 다른 도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의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속,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고무 자동차부품제조업, 석유화학계 무기유기화합물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 업종에 624개 업체가 있으며, 측정대행업 등록현황은 대기분야에 4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민중당은 설명했다. 김종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배출 1~20위 모두 조선업인 것으로 확인됐고, 조선소들이 주로 배출한 자일렌은 발암물질로, 선박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
민중당은 “기업이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불법배출을 버젓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관리감독의 부재와 행정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된다면 시민들의 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공장에 대한 관리감독 감시체계를 전면 개편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기업 자율에만 맡겨선 안 되고 법적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울산시와 환경부가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울산시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이양된 만큼 불법배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시민 감시체계를 만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