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성과공유제 확산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10일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정책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익은 공유하되 손해는 공유하지 않는 맹점이 있다. 대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기업에게 강제성을 띤 의무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안으로 현행법에 따라 시행중인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특정 업종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제도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날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으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업에게 현금 보상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경우, 소득?법인세 등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업체별로 기여도 등 산정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제도”라면서, “이미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선택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