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된 가스관도 과세 대상”… 석유공사, 울산 울주군에 10억원 지불해야
부산고법, 1심 판결 뒤집고 지자체 과세권 인정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된 가스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청구한 세금 부과(취득세 등 경정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세금 10억원을 부과한 울산 울주군의 과세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동해상 배타적경제수역에 원유와 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2곳에 해상생산시설을, 울주군에 속한 육지에 육상생산시설을 각각 설치했다.
석유공사는 2017년 울주군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5억4,000만원 상당을 납부했다.
이후 해저운송배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울주군은 이를 거부했다.
울주군은 배관이 재산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이라며 6,3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석유공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세금 약 16억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취득세 등 10억원도 돌려달라며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는 “지자체 행정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내 시설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가스 외에 다른 물질도 이송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가스관이 아닌 점, 바다는 해양수산부 관할인 점, 육지에 종속된 생산시설”이라는 이유로 바다 속 가스관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울산지법은 “해저운송배관 등은 배타적경제수역에 있고, 관할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다”면서 “해상과 육상생산시설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이를 연결하는 배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생산시설의 일부인 배관을 독자적인 생산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며 석유공사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은 “석유공사의 바다 속 배관은 과세대상인 가스관으로 봐야 하고 육지 건축물에 종속된 것이 아닌 별도 시설”이라며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구분했을 뿐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도 지자체 과세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울주군 육지 생산시설과 동해가스전까지 61㎞ 해저 운송 배관 등을 설치해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 등 자원을 채굴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바다 속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만 해양 플랜트 기업 등은 상당한 과세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