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정책자금 3.5% 금리상한제 확대해야

울산지역 은행들이 동구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에 대해 금리 상한선을 기존 4.5%에서 3.5%로 낮추기로 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지차체로 확대돼야 마땅하다.

그동안 은행들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해 준 100% 전액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4.5%까지 금리를 받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컸었다. 그동안 은행들은 은행마다 금리체계를 신용등급에 연동해 막연하게 금리를 적용해왔던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신용등급에 따라 관행적으로 높게 받았던 금리를 이번에 3.5%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돼 보다 왕성한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금리상한제는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 동구청이 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등 지역은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능했다. 이로써 동구청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해주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천서와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협약은행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를 상한선인 3.5% 이내로 대출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리는 최대 1.5%가 넘지 않게 된다. 동구지역 200개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비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절약 금액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가 타 지자체로 확대돼야 한다. 경기 불황 속에서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상공인들 모두가 보다 나은 금리 환경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도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과의 설득과 협의를 통해 금리상한제를 적용한 만큼 타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울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