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우정혁신도시 아파트·상가 건설사에 시설분담금 부과 “무효 안돼”

울산우정혁신도시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건설사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객관적 하자가 아니라,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건설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건설은 울산우정혁신도시에 총 346세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2014년 6월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했고,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이를 승인하면서 시설분담금 8,910만여원을 부과했다.

A건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설분담금의 납부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울산시 주민이 아니고 수도시설의 설치로 특별히 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관련 법을 울산시 주민에 한정해 해석해야 하고, A건설의 본점이 울산에 없어 주민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에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송정지구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한 법인이 울산시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