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비웃는 청소년들, 누구를 위한 법인가?[핑프수호대]
2020-05-13 정수진 기자
갈수록 소년범들의 범죄는 악랄해지는데 그들을 처벌하는 기준은 왜 변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춰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갈수록 소년범들의 범죄는 악랄해지는데 그들을 처벌하는 기준은 왜 변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춰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