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먹고 질식해 숨진 환자… 관리 소홀한 간호조무사 금고형
2020-06-14 주성미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해 숨진 데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2월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환자 B(51)씨의 손이 닿는 곳에 단팥빵을 둔 채 관장을 진행했다. B씨가 빵을 먹고 질식했고, 폐렴과 무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같은해 4월 2일 숨졌다.
B씨는 평소 병적인 식탐과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사고 발생 당시 B씨는 5일째 대변을 보지 못해 관장을 실시해야 했는데 B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빵을 제공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