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업·신규창업 점포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 확대해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지원에서 빠져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나 휴업 또는 신규 창업 점포에 대한 재개장 지원 사업에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많았다고 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정부와 울산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업이다. 이중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은 확진자가 방문, 긴급재난문자 등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에 지난 12일 현재까지 47개 점포가 지원 신청을 했다고 한다. 센터도 47개 점포 모두에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센터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발생되면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휴업점포와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전 문을 연 점포에 대해 지원하는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440개 소상공인들이 지원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를 운영하는 주인은 “이번에 지원받은 300만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많이 나왔으면 바라고 있다.
이번 정부의 재개장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사업 중 휴업점포와 신규창업 점포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 사업비 내에서 지원을 종료한다고 한다.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아직도 신청을 하지 못한 휴업점포나 신규창업 점포는 코로나19 지원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가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쉬울 수 밖에 없다.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도 휴업 점포나 신규 창업점포에 지원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자금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자금을 더욱 확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