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침체된 조선업 부활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정부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자 고용창출형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간헐적이고 개별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 또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과 전문인력 양성, 기술의 개발 촉진 및 신기술에 대한 지원, 조선?해양플랜트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나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담았다.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의체를 설치하고,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발전과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대기업·중소기업·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상생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쟁국에 뒤처진 정부지원으로 한계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제정안을 통해 침체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