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한 직접 지원정책 필요"

미래통합당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접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급락과 같은 다른 한편에서 희생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재난지원금 소비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영업시간 단축, 업소 내 영업 제한 등에 따른 매출 감소 보전,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등 직접지원 정책을 펼쳐 더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특위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2.5단계 대응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논의는 어디에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조4,000억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소비효과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4조3,000억원으로 ‘가성비’가 낮다는 보고를 내놨다”면서 “돈을 풀어 진작시키면 그 혜택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안일한 생각은 허구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이 특단의 금융지원 정책 등 생존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급한 재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