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어려운 조선 중기에 주52시간 적용 유예해야”

	▲ (오른쪽아래부터 시계방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상무, 전영길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양충생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김수복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김정환 발전협의회장, 김돌평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희근 대우조선해양 부장,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현

올해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됐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인력수급이 어려운 조선업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의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5사 사내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조선업의 특성인 공정의 연속성 등으로 생산직 약 78%가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주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직종별로 최대 40%까지 연봉이 감소, 이로인해 재직자 20%가 이직할 것이라고 나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는 12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제2차 조선해양 사내협력 상생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제가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는 원하청 간 이견 완화와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조선 5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조선업계 중소협력사들은 앞서 열린 제1차 상생협의회(7월9일)에서 주52시간제 준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이에 전문가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중소기업연구원 황경진 연구위원은 “최근 조선5사 사내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선업의 특성인 공정의 연속성, 선주에 의한 설계변경, 날씨에 따른 작업 지연, 공기준수의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생산직 약 78%가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며 “약 76%가 빈번하게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은 현재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이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직종별로 임금감소는 차이는 있지만 조립, 족장 등 일부 직종에서는 연봉기준으로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재직자의 20%가 이직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건설업 등 타산업으로의 숙련인력 유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연착륙 방안에 대해 발제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조선산업의 경우 공기준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납기가 지연될 경우 매우 막대한 패널티가 발생하고, 다양한 선박 건조공정은 상당한 기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주52시간제가 사내협력사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50인~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1~2년 연장할 필요가 있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업종 특성을 반영해 최소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경우 해당 업무내용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양충생 회장은 “조선업은 업무 부하량 변동이 심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숙련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이 대부분이어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또 “도장, 사상, 족장 등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직종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의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대폭 확대해 인력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5사 사내협력사 연합회 김정환 회장(삼성중공업 사내협력협의회 회장)은 “도장 직종의 일부 사내협력사에서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절반이상이 퇴직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나 마땅한 대책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나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주52시간제로 인해 수주산업인 조산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앞으로 조선업은 희망을 잃을 것이다”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