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3일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게 병역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지역방위’로 개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이미 법안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병역법상에는 ‘향토’라는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국방이 시대에 못따라 간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현행 병역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한 ‘지역방위’로 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채익 의원은 “병역법상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고향땅 또는 시골을 의미하는 향토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용어 수정을 시작으로 열악한 예비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