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매각해도 공단 지원금 반환 불필요”

기업이 경영 악화로 국가지원금을 받은 직장 어린이집을 매각했더라도 지원금 전체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교부 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공단이 앞서 A업체에 내린 9억5,000만원 상당 지원금 반환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업체는 지난 2014년 11월 주변 다른 사업주들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공단으로부터 시설 건립비 9억2,056만원과 교재·교구비 3,500만원 등 총 9억5,556억원을 지원받았다.

전남에 직장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했는데, 기업 경영 상황이 나빠졌고 이 어린이집은 매각됐다.

공단은 A업체가 이 어린이집을 매매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업체가 공단 지원금을 어린이집 설립·운영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모두 교부 목적대로 어린이집을 건축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을 매매하게 된 경위도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다”며 “원고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는 바 이에 더해 거액의 시설설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