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권리분석

지상권이 있는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상권에 대한 이론적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지상권의 특징으로는 ①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②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③토지 사용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 ④ 토지는 1필토지 전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1필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⑤ 재산권이다 당연히 양도성, 상속성을 갖는다 등으로 나눈다.



? 울산지방법원 경매사건 2019타경15016



이 매각물건은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530, 토지면적 4,803㎡(1,452.90평)으로 지상에 있는콘테이너 3개동 등의 물건은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만의 경매물건이다. 이번 3차 매각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 이다.

감정가는 12억3,431만7,000원으로 이번 3차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은 6억484만2,000원(49%) 입찰보증금은 6,049만원(10%) 이다.



본 경매사건 공고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콘테이너 3동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상권의 논란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토지유자(채무자) 및 콘테이너 소유자 등을 직접 만나서 지상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 건 부동산은 공터 상태이지만,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낙찰 후 잔금지급 전에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울주군 웅촌면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본 경매물건 토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 소재 이 경매물건은 지난 한 달간(11월25일 현재) 1,200여명이 조회한 가운데 유효 조회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공 ; 울산지방법원 매수신청대리 등록인

대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김 영 국

경매 무료 상담 010-3597-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