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검찰수사 중인 모든 사건 넘겨받아 수사하진 않을 것”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호 사건,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차장 인선, 검찰 출신도 고려
  공수처 검사, 모든 영장 청구·집행할 것…‘위장전입 논란’ 죄송하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해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규모는) 검찰 순천지청 정도다.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았다”며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면 권력의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출신 직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다.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거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라고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