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희망 보인다

산자부 `1회 연장 제한 없애고 지정기간 5년으로 확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권명호 의원 등 위기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심 개정법안 발의 잇따라…국회 통과가 관건

‘잘만 하면’ 울산 동구는 오는 2023년 5월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아직은 넘어야 할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최근 정부가 '딱 한번'이라  못박았던 위기지역의 연장제한 규정을 없애고, 지정기간 총량을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원래라면 당장 오는 5월 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였는데, 일단 기간 연장의 길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셈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이 해당 지역의 산업 경제 회복정도와 부합하도록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산자부는 지난달 24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제15조)을 입법예고했다.
만약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대통령령 공포로 이어진다면, 울산은 2023년까지 2년 더 위기지역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 해당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기간 동안 정부 지원이 필요한 도시를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시행령에서는 지정기간을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명시돼있다.
위기지역 첫 스타트는 전북 군산이 끊었다. 지난 2018년 한국GM의 공장 폐쇄결정이 계기가 됐다. 이듬해인 2018년 5월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 △영암.목포.해남이 차례로 지정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고스란히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이 법이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딱 한번만 연장’ 가능하고, 지난해 한 차례 연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두 달 뒤인 오는 5월에는 일괄 해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즉, 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뤄진 정부 인센티브가 끊긴다는 의미다.

이처럼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해당 위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21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위기지역 기간연장 제한을 풀고 지정기간 총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개정법안은 총 4건이다.<표참조>
△한병도 의원이 특별지역 반경을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엔 신영대 의원이 위기지역에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자고 개정법안을 냈고 △같은달엔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의원이 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제한 없이 연장해야 한다며 발의 행보를 이어갔다.
가장 최근엔 서삼석 의원이 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상향하고, 필요하면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자는 개정법안을 내놨다.

문제는 ‘속도’. 현재 개정법안의 심사진행 상황은 해당상임위에 상정돼 심사 중인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까지 가려면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심의절차 속도를 감안하면 당장 오는 5월 위기지역 해제를 앞둔 지자체의 상황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시행령은 본 법안보다는 절차가 심플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행령이 그대로 공포된다쳐도 총 5년까지 연장을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무조건 공포된다고 다 연장해주는 건 아니다”며 “시행령도 입법예고 이후 찬반 의견수렴에서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령 공포 등 거쳐야할 절차가 많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위기지역 지정에서 소외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위기지역이 지금이야 힘들다해도 한때는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잘 나갔던’ 도시아니냐”는 반발도 제법 나오고 있어 난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