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 온라인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보장,?국가와 지자체 의무” 입법화 추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사진) 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제5회의실 영상회의장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는 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에 달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32.5%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목 조르기’나 ‘발차기’ 등 신체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49.6%는 우울증 등의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는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오선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위원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과제로서의 인권센터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사회복지인들의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사회복지인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이자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서, 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모아 사회복지사의 날에 맞춰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