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위한 14조9,000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긴급 지원 위해 속도내는 정부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정부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경안은 이날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될 방침이며,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금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선 5,000억원의 브릿지 보증을 진행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000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지원된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4,400억원인데,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기도록 효과적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께서 조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