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지자체·경찰 ‘아동학대 근절 공조' 기대된다

2021-03-25     .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두 기관이 제법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 기대가 크다. 

두 기관은 어제 오후 2시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체계 내실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아동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차단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 등 대응 체계 구축까지 필요한 대책이 꼼꼼하게 담았다. 특히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심리를 분석하고, ‘인공지능(AI)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비대면 시대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아동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에게로 확대 한다는 의미다. 잘만 활용하면 아동학대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턱없이 부족했던 울산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보강하고, 오는 7월께 ‘아동보호팀’을 신설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구·군의 아동보호팀도 조기에 신설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도 갖추겠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또 현재 2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곳으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 1곳을 새로 설치키로 한 것도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이밖에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해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점도 잘한 일이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사건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안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겠다는 울산경찰청의 아동학대 근절의지도 돋보인다. 
아동학대 근절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울산시와 경찰청은 세부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해 다시는 지역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인다면 아동학대의 75%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도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