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공공서비스 앱’ 세금 축내는 애물단지 전락

행정안전부 ‘2020 공공앱 성과측정’…8개 중 4개 ‘폐기’ 권고 판정 
남구 ‘자전거안심등록’·郡 ‘언양읍성 AR’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 안돼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누적다운로드 기대 이하…관리도 사실상 손놔

울산지역 지자체가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 앱은 3년간 폐기 권고를 받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 ‘2020 공공앱 성과측정’에 따르면 울산지역 공공앱 8개 중 절반인 4개가 ‘폐기’권고 판정을 받았다. 폐기권고는 앱 성과측정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으로 운영보다 폐기가 적합할 때 내려진다. 지난해 폐기 판정을 받은 앱은 △울산 남구 관광앱 △남구 자전거안심등록 △울주군 서생포왜성AR △울주군 언양읍성 증강현실 4개다. 이렇게 폐기 권고를 받은 앱들의 개발비 등 초기투입 예산만 3억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남구 자전거안심등록 앱은 3년, 울주군 언양읍성 증강현실 앱은 2년 연속으로 폐기 권고를 받았지만 개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지난 2018년 울주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언양읍성과 서생포왜성을 증강현실로 재현하기 위해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언양읍성 증강현실’ 앱과 ‘서생포왜성AR’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3년간 앱 누적다운로드 수는 언양읍성 증강현실 앱 500건, 서생포왜성AR 앱 150건으로 둘이 합쳐 1,000건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3년째 폐기 권고를 받은 ‘남구 자전거안심등록’ 앱은 자전거 분실과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200만원을 투입해 만들었지만 지난해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783건에 그쳤다. 심지어 지난 2019년부터는 앱을 정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현재 자전거활성화를 위해 9,0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해당 앱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검토과정에서 앱 개선·유지가 확정될시 또 다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해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폐기 권고 처분을 받은 ‘울산 남구 관광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해 결국 최종 폐기됐다.
남구는 지난 2018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 ‘울산 남구 관광앱’을 구축했다. 남구는 매년 앱 유지 보수를 위해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시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고, 결국 해당 앱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콘텐츠 등을 날리는 것 역시 예산낭비라는 생각에 구축한 콘텐츠를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공공앱과 관련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앱 개수는 2017년 895개에서 2018년 771개, 2019년 715개로 줄었지만 지난해 780개로 다시 늘어났다. 게다가 그중 187개가 ‘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개발 이후 방치된 공공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한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앱 등의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