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 저조...울산 2,284곳 중 3곳 신청

국민의힘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은 23일 노점상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것을 두고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실이 울산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코로나19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전체 2,284곳 중에 3곳(0.13%)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받은 자료에서도 4월 16일 기준 전국 4만7,865곳 중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전국 38곳에 불과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세금납부와 단속으로 재난지원금보다 더 손해를 볼 것을 걱정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경심사 당시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지원대상인 노점상 관계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탁상행정으로 막연하게 추진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기부에서 울산지역 노점상을 2,284곳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계되지 않는 영세 노점상들은 그 수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영세 노점상들을 포함한 노점상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