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우리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4·7 재보선 승패 가른 청년층 최대 불만은 ‘청년실업’
‘청년복지’보다 ‘기업’지원에 힘써야 일자리 창출 돼
울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 청년들 몰려오기를
지난 4·7 보궐선거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년층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됐다는 점이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청년실업문제일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3%, 실업자수는 121만5,000명인데 비해 청년실업률은 10%, 청년실업자수는 42만6,000명이다.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훨씬 넘는 셈이다. 이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을 불안하고 분노하게 한 것이다.
정부도 임기시작부터 일자리를 책임지고,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청년실업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만 하는 창업지원, 구직활동수당, 월세지원, 생활비지원 같은 단기적인 일회성 대증요법만 썼기 때문이다. 비유를 하자면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환자에게 독감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없애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열과 기침만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대증치료만 한 셈이다. 세상의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지,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창업을 하거나 일시적인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울산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울산의 기업들이 사업이 잘 되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울산이 사업하기에 좋은 도시라서 외지의 우량기업들이 이전해 와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며, 셋째는 창업을 많이 해서 실업자가 감소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씩 따져보면, 우선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은 기성세대로서는 가장 무책임한 방법이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정책은 아니다. 제대로 된 창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와 경험이 필요하고, 설사 창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아는 기성세대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자리 마련의 노력을 하지 않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단기간의 창업교육과 얼마 안되는 창업준비금을 쥐어 주고서 그 위험한 창업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자기 자식들에게도 안정적인 좋은 직장대신에 처음부터 창업을 시킬 수 있을까?
일자리 마련의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울산의 기업들이 영업이 잘되고 수출이 늘어서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들어주며 내 일처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코로나사태와 보호무역환경 속에서 기업 혼자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수출을 도와줘야 한다.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러 온 기업들에 규정과 업무소관을 따지면서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돌려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이 기업하기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 전국 각지의 우수기업들이 서로 울산으로 오려고 할 것이다. 좋은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이런 기업들이 울산으로 이전해서 울산의 청년들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마치 영업사원이 고객을 왕으로 모시듯이 기업을 지원해주면 감동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청년일자리 마련의 근본대책은 청년복지지원정책이 아니라 기업지원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청년취업의 열쇠는 청년지원부서에 달려 있기보다는 기업지원을 하는 부서의 노력과 정책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울산에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몰려오는 경우와 울산의 청년지원복지혜택이 좋아서 그것을 받기 위해 청년들이 울산으로 몰려오는 두가지 경우 중에서, 어느 쪽이 울산과 울산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할까?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