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으로 숨쉬게 해달라”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애로사항 청취
“현중 사내협력사, 4대 보험료 유예로 누적금액 250억원
  연장 안되면 밀린 보험금 내려다 도산하는 업체 속출”
“월봉시장, 1년새 상점 30여곳 줄폐업…대기 중인 곳 많아
  당장 먹고 살 수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절실”

	▲ 울산시가 ‘동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노동·산업·경제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단으로 구성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청에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집단면접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실사 활동을 벌였다. 우성만 기자

“울산 동구는 아직 산소호흡기를 뗄 수 없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으로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울산시와 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지정에 나선 가운데 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한 산업통상부 주관 현장 실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동구는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서민경제,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부터 살려 달라”며 읍소했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노동·산업·경제 전문가와 산업부 실무단으로 구성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30일 동구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 실사는 동구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울산 동구와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이상 2018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 등 6개 지역과 군산(2018년 4월 5일~2022년 4월 4일)이 지정됐다.

동구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첫 선정된 이후 2019년 5월 29일에 지정 기간을 1회 연장(2년)했고, 오는 28일 완료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면서 산업과 지역경제 회복 정도와 부합하도록 지정 기간 재연장이 허용됐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14개 사업 884억원 규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IDX) 사업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XR기반 해양콘텐츠 운영 플랫폼 기술개발 실증 △친환경 LNG 이중연료 추진선박 개조 기업육성 지원사업 △주전산림문화 가족공원 조성 △대왕암공원 캠핑장 정비사업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충 사업 △주원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 △인공지능 기반 자율용접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다.



현재 동구는 경제지표 평가에서 16점만 추가로 얻으면 재연장이 가능한 상태다. 정량평가여서 100점 만점에서 60점만 넘으면 가능한데, 현장 실사에 따른 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44점을 받았다. 경제지표 평가 점수는 해당 지역 경기가 나쁠수록 높아진다.

이날 조사단은 우선 동구청에서 지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신규 수주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건조가 이뤄지면서 인력 투입되기에는 1~3년이 소요되므로 2022년까지는 일감 부족으로 조선업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며 “주요 경제지표 개선이 늦어지는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주 증가에 힘입어 조금만 버티면 장기화한 조선업 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외식업(음식점) 종사자, 협력업체 관계자, 상인회, 조선소 직원 등이 참석한 집단면접에서 전반적인 산업위기 상황을 파악했다. 이후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대표하는 월봉시장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양충생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협의회장은 “2년 전 200여개에 달하던 사내협력사가 현재 140여개로 줄어든 상황에서 2017년부터 4대 보험료 유예로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만 250억원”이라며 “52시간 근무에 임금은 최대 30%까지 줄어 힘든데, 만약 연장이 안 되면 밀린 보험금부터 내려다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특성상 업무시간 제한에 따른 고충이 상당한데, 고용 창출하면서 임금 걱정 없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송우 월봉시장 상인회장은 “경기침체로 유동인구가 대폭 줄어든 동구는 소비심리도 위축 되서 상인들은 길거리에 나앉고 있다. 1년 사이 시장 상점 30여곳이 줄 폐업했고, 폐업 대기 중인 곳도 많다”며 “지정 연장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