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 `임시 풍력발전 원스톱샵' 꾸려지나

김원이 의원 발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정권말기인데다 여당의원만 동의해 통과 여부 불투명
민주당 탄소중립 특위, 임시기구 `긴급대응반' 구성 제안
총리실 "산업부가 건의하고 공감대 형성되면 긍정적 검토”


정권말기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이제 막 발의된 일명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법안’의 시행 시점이 묘연해지면서 제도화 전까지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할 임시기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울산에선 세계 최대 규모인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뛰어든 5개 민간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 호칭을 떼고 정식 ‘발전사업자’로 데뷔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올해 안에 모두 개시할 예정이다보니,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030년까지 16.5GW 풍력 보급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 구성을 건의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내 ‘2050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호 국회의원, 전남 여수)는 올초 정부에 “풍력발전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할 임시조직 ‘긴급대응반’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일단 만들어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덴마크처럼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하는 ‘한국형 원스톱샵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2020년 8월 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추진 부처인 산업부와 통상 규제기관으로 통하는 환경부 등 인허가 기관간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은 탓에, 당초 3월이면 도출됐어야 할 최종 보고서가 이달에서야 나왔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2050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발전분과 위원인 김원이(전남 목포) 등 같은 당 동료 국회의원 47명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하필 시점이 내년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인데다, 이 법안 발의에 여당 의원들만 동의한 상황이다보니 본회의 통과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이런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을 우려,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할 임시기구 ‘긴급대응반’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 법 시행 전 가동하자”고 한 거다.

하지만 당장 ‘긴급대응반’을 꾸리기에는 상황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허가 기관간 이견이 제법 컸던 탓에 이 법안을 발의하는데만도 수많은 난관이 잇따랐고,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발의된 법안을 보고는 “어민과 상생하는 게 아니라 해상풍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인 법안”이라거나, “바다와 수산업을 원스톱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같은 민주당 의원이더라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산업부는 환경부 권한인 환경영향평가도 원스톱샵 처리 분야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했지만 환경부의 거센 반대로 한발 물러섰고, 대신 환경부는 과도한 규제로 풍력 보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환경영향평가 전담평가팀’을 꾸린 상태”라며 “현재로썬 환경부가 기존 규제기관에서 탈피해 정부의 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잘 협조하는지 일단 지켜보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산업부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 우선 가동할 임시조직을 국무총리실에 꾸리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만약 산업부가 임시조직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또 그 결과에 정부부처와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울산 앞바다에 원전 1기와 맞먹는 1.5G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GIG-Total 컨소시엄은 지난주 산업부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울산에선 올해 말까지 4개 컨소시엄이 더 발전사업허가에 나선다. 이들 5개 컨소시엄이 조성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은 원전 6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인 6GW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