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년 난제’ 식수 공급문제 매듭 풀었다

2028년까지 취수원 다변화...주민 동의 조건에 합의 이행 불투명

이행여부 우려 해소 정부지자체간 이행강제 협정 체결 추진

시, 내년 2월까지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기본용역’ 마무리

울산시가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으로 사연댐 수위조절을 논의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복잡다난하게 얽혀있던 식수 문제의 매듭을 풀었다.
국보 보존을 위해선 청정식수원인 사연댐 물 수 만t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울산으로선 부족한 식수를 운문댐 물로 충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어서 사연댐 수문설치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운문댐 물 울산 공급’이 정부와 지자체간 합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명문화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24일 최종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해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고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상생방안을 강구하며 △2030년까지 대구 달성과 부산 물금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한다는 내용이다.
울산이 운문댐 물을 공급받으려면 ‘취수원 다변화’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즉,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은 낙동강 물에 의존해온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30만t)과 추가고도정수처리(28만8,000t)로 다변화(1일 57만t)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경우 대구와 구미가 먹는 물 문제에 합의하고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도 심의 의결 과정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했다.
진통 끝에 정부와 지자체간 합의로 취수원 이전의 기틀은 마련했지만, 이 ‘주민 동의’라는 조건이 향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실제 아직 구미지역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고 운문댐 울산 공급에 대한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된 대구와 구미간 물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이날 합의대로 과연 이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크다는 말이다.
이 의구심을 종식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이번에 의결된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정’ 체결이 추진된다.

‘협정’으로 이행의 강제성이 담보된다 해도 사연댐 수문설치를 위해 울산시가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용에는 울산이 운문댐 물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공급량이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운문댐 물을 끌어다 먹으려면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최소 1,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100% 국비로 충당하는 것 역시 울산시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아울러 울산이 수계를 바꿔 운문댐 물을 사용하려면 물이용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댈 건지도 미정인 상태다.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처럼 울산이 1일 7만t의 물을 운문댐에서 공급받을 경우 울산시민들은 1인당 연간 1,00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내년 2월까지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마무리한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연댐 여수로를 47m로 깍아내고 수문을 52.25m 높이로 설치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200년 빈도의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사연댐 최고 수위는 반구대암각화 침수 마지노선(53m) 아래로 유지된다. 집중호우시 자연하천 홍수량의 영향으로 일시적 침수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봐야 9시간이면 침수 상황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하류인 태화강 수위가 15m 상승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