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80%, 당정 33조 슈퍼추경 편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뜻을 모았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이다.

재원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조달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다.

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안은 아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된다.

박완주 의장은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분야 패키지 지원책이 포함된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한편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2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