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부결 ‘반납위기’ 울산 울주군 7억여만원, 전례 없는 상황에 郡 ‘읍소’

	▲ 울산 울주군체육회는 30일 오전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킨 군의원 5명을 강력 규탄했다.

	▲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울주군지부는 30일 오전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한 울주군의회를 규탄했다.

406억원 규모의 울산 울주군 추가경정예산안 부결 사태로 반납 위기에 놓인 특별회계 7억여원을 되살릴 수 있을까.



30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선호 울주군수와 에너지정책과 담당 공무원 등은 1일 오전 11시 국회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난다. 이번 추경안 부결로 반납해야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이월금 7억400만원의 사용기한을 유예해달라는 ‘읍소’를 위해서다.

2019년도 이월분인 이 예산의 사용기한은 6월 30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기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인데, 이월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단계별로 집행기한을 정하고 있다. 울주군은 ‘서생면 농기계 지원’ 명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군의회 부결 사태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반납해야 할 위기다.

울주군은 사용처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군의회 부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점을 강조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력기금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 집행기한이 만료된 이월금을 일정분이라도 되돌려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울주군 추경안 부결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다.

울주군체육회는 이날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재난 사태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체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시설을 없애고 낡은 시설을 개보수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기권하면서 체육회가 심사숙고해 기획한 노력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됐고, 지역 회원단체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작금의 사태에 심심한 우려의 뜻을 표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기권한 5명의 군의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체육 관련 예산은 △범서굴화체육시설 정비공사 3억3,000만원 △온양테니스장 정비공사 2억원 △생활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공사 2억원 △생활체육교실 지원 8,000만원 등 4개 사업의 8억1,000만원 규모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울주군지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제출’ 논란에 가세해 의회를 규탄했다. 노조는 각 부서의 예산요구 자료를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료”로 판단하고, “어처구니없는 자료제출에 대한 갈등의 씨앗이 이번 추경예산안 부결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군의회를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추경안 부결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일선 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