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긴급 군민지원금·서생 농기계 지원사업’ 신속 집행 박차

	▲ 울산 울주군은 13일 2차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주군 제공)

	▲ 13일 울산 울주군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정태 의장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울주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포인트 추경안’ 의결
19일 0시 기준 ‘지급’…“위장전입 우려 공감…경제 활성화 차원 접근”
이선호 군수 “농민 피해 우려 농기계 사업 先지원…심의위 적극 설득”

울산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과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 등이 담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당초보다 18억원 증가한 9,342억원 규모인 추경안의 군의회 의결 후 울주군은 곧바로 관련 예산 집행에 팔을 걷어붙였다.

# 군민지원금 울주군민 누구나 받고, 울주군 어디서든 사용
울주군은 13일 울주군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이면 업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울주군은 지난해 1차 지원금 지급 이후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마트에서 지원금 사용이 집중된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심해왔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된 지원금이 일부 대형 마트에 집중돼 골목 상권이 별다른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울주군은 결국 2차 지원금도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마트 안에도 자영업자들이 입주해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원금 첫 지급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그동안 울산시나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됐던 만큼 사용처의 쏠림 현상은 이전보다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번 2차 군민지원금 지급 효과도 빅데이터로 분석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지원금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최대 25%의 소비 상승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 19일 0시 기준 ‘지급’… 남은 기간 ‘위장전입’ 여지도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일은 19일 0시. 이를 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행정 업무 처리가 가능한 16일 오후 6시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말인 17일과 18일 사이 다른 지역에서 울주군으로 이사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19일 오전에야 처리가 가능해 이들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 울주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때문에 ‘위장전입’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울주군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지원금을 노리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하더라도 지원금이 울주군지역 사업장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신생아는 지급 기준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기준일 이후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 바로 집행 “심의까지 묶어둘 수 없다”
이번 군의회 추경안 의결에 따라 울주군은 예산 반납 위기에 놓였던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도 곧바로 집행하기로 했다.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7억400만원의 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제1차 추경안 군의회 부결 사태로 사용기한을 넘겨버린 이 예산의 반납여부는 8~9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울주군은 심의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날 군의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선호 군수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면서 “시기에 맞춰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미 사용을 위해 물색해둔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우선 예산을 집행한 뒤 심의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예산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