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받게 한 기업의 힘

한국기업, 미국에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로 위상 높여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인력 부족 심화 우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넘쳐…일하고 싶게 동기부여 필요
세계 최고 기술력 가진 기업 성장 기반 확고히 해주길

“정말 극진히 대접받는 느낌이었다. 그들이 외교에 쏟는 정성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 5월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린 SNS글이다. 단군이래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적이 있었던가?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 44조를 투자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부족분을 메워주니 한국의 기업을 대신해 문 대통령을 대접한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들을 일어서게 해서 세번이나 “땡규”를 연발하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했다. 
현 정부는 평양남북정상회담, 일본이 반도체 소재 공급을 끊었을 때와 같이 급할 때 기업 총수를 초청해서 기업을 이용했다. 작년 기업단체들은 경제3법,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서 기업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다닐 때는 들은 척도 안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주 52시간제 준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며 부족 인력이 매년 20만명이다. 올해 4월까지 입국하기로한 외국인이 4만 700명이었으나 코로나사태로 1%인 407명이 입국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방역이 취약한 아시아권 국민들로 입국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외국인 입국 감소에 청장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까지 겹치면서 대다수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52시간제 적용을 미뤄 주길 바라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법이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판단한 혁신없이 성과를 낼 수 없다. 현 정부는 반시장, 반기업적 사고에 빠져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율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왔다. 인공지능, 전기차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의 아마존, 구글, 테슬라 기업들은 한국의 주 52시간제 같은 반시장적 규제에 묶여있지 않다. 해고자가 사업장 활보를 허용하는 일도 없기에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반시장, 반기업적 사고를 이야기 하면 항상 세금으로 땜질식 처방만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 올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는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면 월 12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을 우선배치해 인력난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땜질 처방하겠다며 세금을 퍼주겠다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세금을 퍼주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 정책이 제도화 돼야 한다. 
또한 건강하게 일할 동기부여를 장려해야한다.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실업급여를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이 9만4천명에 금액은 4,800억원에 이른다. 실직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고용보험의 목적이고 불법 또한 아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수급하고 있는 모럴해저드가 문제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가 되고 수급 일수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다. 일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1조원에 육박하자 2019년 고용보험역시 1.3%에서 1.6%로 인상됐다. 이 부담 역시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작년 주52시간제를 앞두고 직원들이 무더기 퇴사 현상이 벌어졌다. 기존에는 잔업, 특근으로 인해 월 수령액이 높아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제도로 일할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퇴직금이 줄 것을 예상한 현장의 반응이었다. 아무리 선한정책이라도 선한 결과로 도래하지 않는다. 
2018년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이 폐쇄되고 연이어 한국GM공장이 문을 닫았다. 지역 주민들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을 폐쇄로 이곳을 떠나는 주민이 헤아릴 수 없다며 한탄했다. 기업의 투자가 줄자 일자리가 줄어든다. 대신 현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택했다.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잠재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추세로 공무원 증원은 자연스럽게 국가 규제와 간섭도 늘어나게 되므로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4개 정부에서 20년동안 공무원수는 9만6,541명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9만9,465명이 늘었다. 공무원 증가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국회예산처는 공무원 17만 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 할 때 향후 30년간 공무원 연금을 빼고도 327조의 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국민세금으로 지급해야할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1044조에 이른 상황에서 말이다. 우리의 자식들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다. 공무원의 경쟁력과 행정효율성을 높여야 할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무책임하게 짐을 떠넘기는 꼴이다. 세금을 내는 기업은 떠나고 세금을 사용하기만 하는 정부가 만든 억지 일자리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없다. 
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을 견제하는 국회도 반성을 해야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의 요건으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뽑았다. 그동안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했다. 이들은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만하지만 현실감각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기업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본 사람들이 정치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전략 산업이 됐고 외교안보에서도 핵심 국가의 자원이 됐다. 한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접받도록 만들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도 하지만 국내에 성장기반을 확고히 해 주길 기대한다. 정부는 부디 투자를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를 없애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왜 국내투자를 꺼리는지 이유를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것은 노동자, 경영자 및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기업의 힘이 대통령과 국민을 극진히 대접을 받게 한 것이 자명함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박상복 나라원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