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울산교육 적극행정 사례 소개합니다

찾아가는 PCR 검사 등 교육행정 효율성 제고
울산 교육 ‘학생·교직원 건강-교육 질’ 향상 기여 
숨은 재산 발굴로 얻은 역사 사료는 집대성 필요

6월 말 울산교육청에서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개최됐다.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이 지탄을 받아온 과거 상황을 잘 알기에,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 교육을 위해 어떤 적극적 행정의 사례가 있는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의 대상이 된 다섯 사례는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학교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개선을 위한 업무 매뉴얼 구축,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 절감, 학교로 찾아가는 PCR 선제 검사로 코로나 위기 극복, 특성화 고교 불용물품 매각을 통한 세입 증대 등이었다.

각 사례들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사례는 일제강점기 시대 정리되지 않은 미등기 숨은 재산과 들꽃학습원의 LH 주택사업 편입에 따른 존치부지 범위 결정 문제에 주목했다. 해당 사례는 일제강점기 이후 숨은 재산 3필지를 발굴하고 들꽃학습원 존치에 따른 교육청 토지취득 부담금에 대해 3억 5,000만원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학교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개선을 위한 업무 매뉴얼 구축 건은 학교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시설공사 시 업무 매뉴얼이 없어 학교 관계자들의 시설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을 해결한 사례이다. 이 사례의 구체적 성과는 학교시설공사 시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설계 매뉴얼, 감독자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보전방안,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안 등을 마련한 데 있다.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 절감의 건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의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 요청해 울산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17명을 추가로 파악한 사례이다. 그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월별 누적 미달 인원을 233명 감소시켜, 2020~2022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시 매년 1억 3,312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키게 됐다. 

또 찾아가는 선제검사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올해 월평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1~3월의 20.7명에서 4~5월에 95.5명으로 4.6배 증가한 가운데, 울산시 임시 선별검사 운영팀 중 1팀을 학교전담팀으로 투입하게 해 학교로 찾아가는 PCR 검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한 경우이다. 또 울산교육청에서는 질병관리청 및 코로나19 검사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맺은 1곳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동형 검체채취팀 1팀을 추가 운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선제적 검사결과 128교 3,92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집단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끝으로 특성화 고교 불용물품 매각을 통한 세입 증대의 경우는 농업계열 농기계, 식품계열 주방기기, 정보화기기 등의 불용물품을 폐기보다는 매각해 총 1,581만원의 세입을 증대한 사례이다. 필자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은 이들 사례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교육행정 및 재정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모든 사례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추경예산의 확보로 원래 시상금보다 더 많은 포상을 확정하면서 우수사례의 순위가 결정됐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울산 교육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은 물론, 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로 교육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례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대 정리되지 않은 미등기 숨은 재산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울산교육 역사 사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상진 울산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부위원장 / 울산대 교수·사회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