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조선해양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차질 우려”

권명호 의원 상임위 결산심사에서 정부 예산집행 문제점 조목 지적

2021-08-25     김준형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부 등 정부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산업부를 대상으로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협약체결 지연, 뿌리기업 매칭 자금 조달 지연 등으로 사업 기간이 올해 3월말까지 연장돼 지원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울산 동구 방어진이 조선해양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됐지만 지난해 결산을 보면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산업이 13년 만의 최대 수주에도 철강 후판 가격 상승, 수주 후 대금회수까지 2년 정도 시차 발생 등으로 조선 빅3가 올해 상반기에 각각 1조원 안팎의 영업적자에 중소협력사도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울산 동구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기부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14조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올해 6월말 집행 잔액이 2조7,500억원이 발생했고,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도 관리 부실로 국가재정법 이월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해 영세소상공 사업장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혜택 입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4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