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투자 속도 필요하다
오는 2027년 울산은 첨단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시대를 맞게된다. 꿈에 그리던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동시에 울산의 중심 교통망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1호선의 타당성재조사와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제대로 통과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 전단계로 울산 남구 야음사거리에서 북구 송정역(가칭)을 잇는 도시철도(트램) 2호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정부에 이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시급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울산시는 지역 교통량과 통행속도, 대중교통 여건,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분석해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보완했다. 울산공항~효문사거리(2.6㎞) 일부구간에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등 경제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울산시는 정부에 예타 재조사를 신청했다. 결국 이 사업은 정부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선정한 6개 철도분야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됐지만 후순위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시급성이 덜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연 그런가.
울산의 도시철도는 당장 시급한 현안이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은 대중교통부문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울산시가 트램에 집중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울산시는 트램을 중심으로 울산의 도시철도망과 동남권 광역철도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트램과 연계하는 동남권 광역철도는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울산~양산(신복로터리~KTX울산역~양산) 구간 40.4㎞와 울산~부산(무거~웅상~노포) 33.6㎞가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울산의 대중교통 문제는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열악하기 짝이 없다. 물론 울산시는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산업수도를 자부하는 울산은 전국 대도시 중에서 대중교통이 가장 불편한 도시다. 그런점에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은 울산의 대중교통 문제를 바꿔놓을 획기적인 사건이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할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트램 예타 통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는 남아 있는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예산지원의 일괄배정 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햐한다. 울산에 대한 지원은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