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뉴딜,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 13조1,000억원 확보

내년도 지역균형뉴딜 정부예산안으로 13조1,000억원이 책정, 지역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와 함께 ‘제1차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오는 29일까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모든 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원협의회는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민체감 및 성과창출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 등 주민 공동체가 수립한 ‘지역사회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지역균형 뉴딜 시범지역을 조성해 다부처 뉴딜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분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지원하며, 행안부에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 컨설팅 등 사업 구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예산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이번에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가 뉴딜 1.0계획(10조2,000억원) 대비 27.5%p 증가한 13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본 예산안은 지자체의 창의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균형 뉴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해 한국판 뉴딜 성과의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국회는 지속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보강하고 최종 예산안 반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역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K-뉴딜위 차원에서도 예산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 총 예산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