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어민-사업주체 간 갈등 여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통과 전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 부유식해상풍력을 예로 들면서 상정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업주체가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추진 이해당사자인 어민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70억원의 상생기금을 어민단체에 전달했지만 2,000여명이 넘는 어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민간의 갈등, 어민과 사업주체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제도만 봐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의견수렴과정 축소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안 심사 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서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지난 6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소상공인 영업제한, 백신수급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 시행일인 지난 7월 12일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략을 다하겠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던 말은 허언이 됐다”며 “지금 소상공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업제한 때문에 아주 길고 굵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신수급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제약사와의 계약서에 월별 공급량 등이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만 월별 공급량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올 연말까지 1억 9,000만회의 백신이 도입돼야 하지만 9월 2일까지 5,200만회만 도입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더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서 늘 죄인된 심정이고, 정부가 할 도리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최근 6년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급증한 점, 4년간 저출산 대책에 128조원을 썼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