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울산시의회 당초예산 심의, 행감 앞두고 ‘전운’

	▲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비 추경예산안 삭감에 유감 의사를 밝힌 뒤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걸어 나오고 있다. 우성만 기자

민선 7기 마지막 당초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울산시의회 여·야와 집행부 사이에 ‘전운’이 가득하다. 9월 임시회 중 곳곳에서 ‘파열음’이 난 데다, 신임 야당 예결위원장은 11월 정례회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골라내겠다는 의지다.
울산시의회가 8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여·야-시·교육청 간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쌓인 ‘‘갈등의 골’이 그대로 표출됐다.
노옥희 시교육감은 의회가 2회 교육비 추경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 교육감은 퇴장 전 단상에 나서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안의 10%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교육 일상회복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대응,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아이들을 위한 미래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이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방침을 최대한 수용해 올해 안에 지출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삭감됐다”며 “빠른 교육회복을 바라는 3,000명이 넘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원회가 심사해 올린 교육비 추경예산 삭감액 28억여원보다 훨씬 많은 164억여원을 삭감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됐다. 삭감예산은 학교 스마트패드·충전보관함 지원비(81억여원), 가상현실스포츠실 구축비(44억여원), 자동컵세척기 구입비(25억원)를 비롯해 교육청 직원복지용 안마의자, 런닝머신, 실내자전거 구입비 등이다.
박병석 시의회 의장은 노 교육감의 ‘유감’이란 표현과 본회의 중 자리를 떠난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장은 회의를 마치기 직전 “노 교육감이 유감이란 표현을 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며 “의회는 시민 민의를 대변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이란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의 유감이란 표현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164억원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다. 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했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옳고 의회가 삭감한 것은 그르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노 교육감은 긴급한 회의가 있다고 이석 했는데 어떤 현안인지 의문이 간다”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의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시 3회 추경예산 57억여원의 예결위 전액 부활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은 긴급하게 신상발언을 요청해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절차와 상식까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 조례’를 민주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무실도 없는데 민주화운동기념센터 내부공사를 한다면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예결위에서도 다수의 힘으로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과 관련해 고 의원은 “민주화운동 인사 126명의 면면을 보면 거의 노조활동 한 인사가 대부분”이라며 “‘울산판 도가니 사건’의 당사자인 장애인 학교 교장까지 민주화운동 투사로 둔갑시켜서 각종 예우와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시 예산 57억원을 삭감시켜 놓고 예결위에서는 전액 부활시켰는데, 예결위원 9명 중 7명이 민주당으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살린 것”이라며 “예결위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부활위원회’가 된 지 오래됐고, ‘거수기 의회’로 비난 받는 것도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황세영 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해 “고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기념센터 리모델링 사업 심의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표현한 부분을 바로 잡는다”며 “집행부가 사무실이 들어설 건물 주인에게 내년부터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미리 양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돼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계수조정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마치 다수가 일방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듯이 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라며 “여야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울산을 위해서 뜻을 모으자”라고 했다.
울산시의회는 10월 6일~14일 225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승인을 한 뒤, 11월 1일~12월 17일 226회 2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당초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 예결위원장은 “내년에 대선과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시키겠다”며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시장 밀어주기’ 식의 예산 통과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