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협력사 82% “주52시간제로 임금 감소·인력난 심화”

	▲ 중기중앙회와 신노동연구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최로 열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 조선 협력사 10곳 중 8곳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신노동연구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최로 열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이 지난 7월 12~30일 대형 조선사의 사내 협력사 103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82.4%는 근로자 임금 수준이 줄었다고 답했다. 감소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7.6%였다.

감소 폭은 15~20%가 30.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0~15%(27.7%), 5~10%(20.5%), 5% 미만(9.6%) 등의 순이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임금 감소로 인한 숙련인력의 타 산업 이탈(57.8%)이 가장 많았다.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행의 어려움(52.7%), 산업 업무 특성상 주52시간 맞추기 어려움(4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황 연구위원은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 52시간제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인력수급 애로를 고려한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과 인력 부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는 “중소 조선·뿌리업체의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