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외면하는 공공앱 위기… 울산 남구·울주군 앱 4개 행안부 ‘폐기’ 권고

울산 지자체가 만든 공공앱 중 절반인 4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폐기 권고를 받은 가운데 각 지자체가 2개는 폐기하기로, 2개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중 128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기 결정을 받았다. 폐기 대상 앱 제작비는 총 30억원에 달한다.

울산에서는 남구가 제작한 △자전거 안심등록(2,213만2,000원) △울산 남구 관광앱(1억2,000만원), 울주군이 제작한 △서생포왜성AR(7,495만9,000원) △울주군 언양읍성 증강현실(7,495만9,000만원) 등 4개가 폐기 권고를 받았다. 울산지역 공공앱 8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6년 자전거 분실과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남구 자전거안심등록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783건에 불과하다. 남구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앱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8년 만든 ‘남구 관광앱’은 해마다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유지해왔으나, 누적 다운로드 1,252건에 그치며 올해 폐기됐다. 이 앱은 폐기 결정을 받은 전국의 공공앱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개발비가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울주군이 2018년 제작한 서생포왜성AR과 언양읍성 증강현실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50건과 500건에 불과하다. 특히 언양읍성 증강현실 앱은 2년 연속 폐기 권고를 받은 상태다.

울주군은 이들 앱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한 증강현실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생포왜성과 언양읍성에서 앱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해주기로 했다.



한병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을 전자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 자료로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경북 등에서 제작한 총 44개 앱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