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회의원 마지막 국감, 지역 현안 집중 조명

울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이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에게 불법 은닉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금전거래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화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배익기씨는 올 10월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울산에서 송철호 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이 상주본 기증을 대가로 100억원을 내겠다는 인물이 있다며 기증할 뜻이 있는지 물어왔다’”라고 하면서 “국가 소유 상주본을 금전거래하는건 그 목적이 어찌됐건 불법이 아니냐, 금전거래 시도와 관련해 울산시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요청도 없었고 불법 점유자인 배익기씨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게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해 3번의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쳐 금전거래 시도라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상주본이 국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 압수수색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성민(중구) 의원 =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박 의원은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따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의견 조율 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도 도시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실제 집행하는 주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초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의지에 정부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LH에서 장기미집행공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특히 울산 야음근린공원도 그중 하나”라면서 “야음근린공원은 중구·남구 원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인데 이러한 역할을 해제시키는 일은 시민들의 건강권, 녹지권, 환경권을 빼앗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권명호(동구) 의원 =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대변하고, 중소기업 부채에 대한 연착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권칠승 장관을 향해 “현 정부가 탄소중립과 ESG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56%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계획이 없고, 준비가 된 기업은 15%에 불과했다”면서 “또 중소기업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을 대변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규제가 업종, 규모별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조속히 실시하고,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서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