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상공단체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해달라”

동남권 3개 상공단체가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과 ‘비수도권 소재 장수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상의는 또 여·야 각 정당에 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부·울·경 상공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원인에 의한 20·30대 청년층의 집중으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격차 완화라는 성과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상공단체들은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투자유치를 유인할 파격적인 정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에게 기업의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인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할 경우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보다 효과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가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투자 증가와 리쇼어링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써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지역 장수기업들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추가 감면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성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범국가적인 공동의 목표이다”며 “수도권으로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기업과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해 지방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