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공공앱 정비하는 전자정부법 국회 발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제작하고 있는 공공어플리케이션을 정비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범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공공어플리케이션이 제작 및 유지비용 대비 사용율이 저조하거나 그 효과가 미비했다. 또 타 지자체와 중복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가치가 낮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경우 공공앱 ‘서생포왜성 AR’에 7,900만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다운로드는 150건에 불과했다.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52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천천리 백악기 공룡탐험’, ‘언양읍성 증강현실’ 등 대다수 공공앱에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

현재 중복되거나 운영가치가 낮은 공공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개선 및 폐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어플리케이션의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분별하게 운영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공공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