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5년 이후 전무했던 민간투자사업 적극 발굴해야

울산연구원은 어제 발간한 울산경제사회브리프를 통해 생산·고용 효과가 높은 민자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이 전무할 정도로 초라한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뜩이나 가속화되고 있는 불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력으로 충분하지만 울산시는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예산 문제로 지연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민간투자사업이든 정부투자 사업이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릴 것 없이 추진돼야 하는 만큼 정부 사업에 예산 등으로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긴급히 선회하는 융통성 있는 행정력도 발휘해야 한다. 사업 추진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면밀한 검토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이후 울산에서 민자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지만 국내에서는 이 기간 동안 총 20조5,000억원에 달하는 61개 민자 사업이 추진돼 사업당 4,51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를 그냥 두고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한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건설업체 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울산에서도 이런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이만한 사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남기 울산연구원 박사는 “코로나19 등에 의한 지역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향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의 이같은 주장은 현재에 처한 울산의 경제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는 완충저류시설, 공공 폐수 처리시설, 학교 내진설비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울산시가 검토·계획·추진 중인 재정사업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민자 사업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지난 과거는 빨리 털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