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벤처투자 예산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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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 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기 위해 벤처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이 담겼다.
벤처투자와 관련해 이 후보는 10조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해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전용 R&D를 확대하겠다며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공황 시기의 루스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